2015년 1월 5일 월요일
인터넷의 발전과정
2. 인터넷의 발전과정
(1) 언터넷의 기원
인터넷의 발전은 미국 과학기술지원제도의 한 줄기를 이루는 “spin-off’ 정책
의 주요한 결설이라고 할 수 았다. spin-off’란 군사적 목적에 필요한， 민간기업
이 감당할 수 없는， 기술개발플 정부가 지원하면， 그 연구개발의 결과가 파급되
어 민간부문의 기술모 함께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은 30 여 년 전
미국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에 의해 학문적 연구나 상엽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의 인터넷 효시는 미국 국방성의 ARP A(Advanced Research Pr ect
Agency) 의 자금지원 하에 1969 년 구축된 ARPANET 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이다.
ARPANET는 미국의 주요 대짝과 군수사업자들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이들 기관
의 연구자들이 자료름 교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것이 발전하여 1970 년대
와 80 년대 초에는 여러 개의 유사한 네트워크들이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되
었다. 이 네트워크들은 수많은 상이한 컴퓨터들로 구성되었지만， TCl 라는 표
준통신규약을 채택힘 으로써 상화 연동이 기능하였다.
1980 년대 중반에는 미 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의 지원
하에 ARPANET을 이어 받는 NSFNET가 구축되었다. 처음에는 개의 슈퍼컴
퓨터들이 56kbps 의 데이터 전송속도로 연결되었지만， 그 후 여러 연구네트워크
가 추가되고 전송속도도 향상되어， 1988 년에는 137R 의 지역 네트워라 연결된
이른바 NSFNET backbone" 이 완성되었다. 전체 네트워크는 대학과 같은 개별
기관은 지역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이들이 다시 백본에 연결되는 계층(hierarchy)
구조를 이룬다.
1990년대 이르러 인터넷의 이용범위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경계를 뛰어넘어 비
즈니스와 일반 소비지듬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NSF는 인터넷 백
본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줄이고 민간사업자툴 스스로 백본을 구축할 것을
권장하였다. 그리하여 1995 년 월 NSFNET 백본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은 중
단되었다.
연방정부의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언터넷은 계속 발전하고 었다. 거대한 민
간 백본제공업자들은 NAP(Netwo바 Access Point) 와 같은 네트워크 접속점에서
데이터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다자간 협정 및 두 사업자간의 쌍무적 협정을 체
결하고 있으며， 새로운 회사듬이 등장하여 전국적인 백본을 구축하고 있다.
(1) 언터넷의 기원
인터넷의 발전은 미국 과학기술지원제도의 한 줄기를 이루는 “spin-off’ 정책
의 주요한 결설이라고 할 수 았다. spin-off’란 군사적 목적에 필요한， 민간기업
이 감당할 수 없는， 기술개발플 정부가 지원하면， 그 연구개발의 결과가 파급되
어 민간부문의 기술모 함께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은 30 여 년 전
미국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에 의해 학문적 연구나 상엽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의 인터넷 효시는 미국 국방성의 ARP A(Advanced Research Pr ect
Agency) 의 자금지원 하에 1969 년 구축된 ARPANET 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이다.
ARPANET는 미국의 주요 대짝과 군수사업자들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이들 기관
의 연구자들이 자료름 교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것이 발전하여 1970 년대
와 80 년대 초에는 여러 개의 유사한 네트워크들이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되
었다. 이 네트워크들은 수많은 상이한 컴퓨터들로 구성되었지만， TCl 라는 표
준통신규약을 채택힘 으로써 상화 연동이 기능하였다.
1980 년대 중반에는 미 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의 지원
하에 ARPANET을 이어 받는 NSFNET가 구축되었다. 처음에는 개의 슈퍼컴
퓨터들이 56kbps 의 데이터 전송속도로 연결되었지만， 그 후 여러 연구네트워크
가 추가되고 전송속도도 향상되어， 1988 년에는 137R 의 지역 네트워라 연결된
이른바 NSFNET backbone" 이 완성되었다. 전체 네트워크는 대학과 같은 개별
기관은 지역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이들이 다시 백본에 연결되는 계층(hierarchy)
구조를 이룬다.
1990년대 이르러 인터넷의 이용범위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경계를 뛰어넘어 비
즈니스와 일반 소비지듬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NSF는 인터넷 백
본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줄이고 민간사업자툴 스스로 백본을 구축할 것을
권장하였다. 그리하여 1995 년 월 NSFNET 백본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은 중
단되었다.
연방정부의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언터넷은 계속 발전하고 었다. 거대한 민
간 백본제공업자들은 NAP(Netwo바 Access Point) 와 같은 네트워크 접속점에서
데이터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다자간 협정 및 두 사업자간의 쌍무적 협정을 체
결하고 있으며， 새로운 회사듬이 등장하여 전국적인 백본을 구축하고 있다.
인터넷 세계화이 국제적 함의와 쟁점 - 서울대학교 S-Space
[인터넷 거버넌스] NSI vs ICANN
[인터넷 거버넌스] NSI vs ICANN
| 성명서
첨부파일 :NSI와ICANN.hwp(37.4 KB)
※ 2000년 3월 2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아이켄 포럼(ICANN FORUM) 자료
NSI vs ICANN
1. NSI와 ICANN 간의 분쟁의 연원
지난 1999년 9월, DoC, NSI, ICANN 간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로서 수년간 끌어오던 도메인 네임 등록 업무에 대한 다툼이 일단락되었다. 이 협정은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도메인 등록 업무의 경쟁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새로운 gTLD(generic Top Level Domain)를 둘러싼 논란의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 협정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그동안의 쟁점과 이 협정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잘 알려진 바대로 초기에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주소 관리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Information Sciences Institute(USC-ISI)에서 Jon Postel이 DARPA의 지원을 받아 행하고 있었다. 바로 이 활동이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IANA)라고 불리는 업무였다.
존 포스텔이 15년동안 수행해오던 임무는 1987년 USC의 ISI로부터 SRI-NIC(Defense Data Network Information Center at SRI International/Stanford Research Institute Network Information Center)로 위탁되었다.
또한 1991년 도메인 네임 등록 권한이 다시 SRI-NIC에서 Government System Inc.(GSI)로 이관되었다. 이 등록 업무(DNS 서버의 운영과 TLD의 등록 업무)는 1993년 1월 1일부터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와 NSI(Network Solutions Inc.) 간의 협력협정에 의하여 GSI에서 NSI로 이관되어 수행되었다.
즉 NSI의 등록업무는 당초에는 IANA의 기능의 일부였다가 SRI-NIC으로, 다시 GSI로 이관되었다가 1993년 NSI로 이관된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NSI의 업무가 단지 도메인 네임 등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Internet Registry의 기능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애초에는 도메인 네임 등록업무와 IR 기능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수행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현재까지 NSI가 유일한 등록처로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역사적 연원인 셈이다.
1994년, 도메인 네임의 등록은 민간 영리기업인 Network Solutions(NSI)가 National Science Foundation(NSF)와의 5년 협력 협정을 통해 맡게 되었다. 원래 NSI는 매년 1백만 달러의 고정금을 가지고 이 일을 수행하기로 되어있었지만, 도메인 네임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상업적 등록업무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배정하는 것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NSI는 도메인 네임 등록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연방 정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1995년 7월부터 .com, .net, .org 도메인 네임 사용자에 대해 연간 50달러의 요금이 부과되었다.
요금 덕에 북미에서 도메인 네임 사업을 독점적으로 하던 NSI는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상업적으로 대단히 매력적인 사업을 차지하게 되었다. 도메인 네임 등록은 (북미에서는) NSI에 의해 성공적으로 상업화되었다.
2. 인터넷 관리의 민간이관 시도
1994년 7월, 포스텔은 IANA 기능을 USC-ISI와 정부 간의 계약으로부터 Internet Society에 넘길 것을 제안하는 charter를 준비했다. 이것이 인터넷 가버넌스에 대한 민간이양의 최초의 시도였다. IANA의 민영화를 위한 포스텔의 시도는 1996년 10월, International Ad Hoc Committee(IAHC)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IAHC는 ISOC, 이전까지 ISOC에 대한 반대자였던 ITU,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인 WIPO, INTA(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NSF, IETE/ISOC에서 개개인이 참여한 연합체의 성격을 띄었다. IAHC는 11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도메인 네임에 경쟁 도입을 위한 제안을 했다.
도메인 네임 등록에 본격적인 경쟁을 도입함과 동시에 도메인 네임 스페이스는 '공적 자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도메인 네임 등록 업무에 관한 안을 제시했다. 새로운 도메인 네임 등록처의 운영은 민간 영리 회사에게 맡긴다. 이에 따르면 NSI와 같은 회사가 여럿 생겨서 경쟁을 하게 된다. 즉 도메인 네임 등록을 완전히 시장의 경쟁에 맡긴다는 것이다. 또한 등록처의 데이터베이스를 비영리 독점인 것으로 인식하여, 등록처 데이터베이스의 'wholesale' 운영의 기능(등록처)과, 등록의 'retail' 기능(네임 등록, 청구, 컨택트 정보 유지 등; 등록대행처)을 분리한다.
즉 등록처 간, 등록대행처 간에는 경쟁이 도입되지만, 하나의 등록처는 경쟁하는 여러 등록 대행처에 의해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며 TLD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도메인 네임에 있어서 상표권 보호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이는 새로운 TLD의 도입에 대한 상표권자의 반대를 잠재우고 도메인 네임 등록에 있어서 상표권자에게 힘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였다. 주요한 내용은 도메인 네임에 대한 60일 간의 대기 기간의 도입, WIPO에 의한 검토와 분쟁 해결, '유명한' 상표에 대한 등록 배제 등이었다.
또한 IAHC는 포스텔이 제안했던 새로운 '서술적' TLD 중에서 7개{{) .web, .info, .nom, .firm, .rec, .arts, .store의 일곱 개이다.
}}만을 다시 제안했다. 이 역시 지나치게 많은 새로운 TLD의 도입으로 상표권 보호에 어려움을 생길 것을 두려워하는 상표권자의 요구를 받아들인 타협적인 제안이었다.
IAHC는 나아가 Generic Top Level Domain Memorandum of Understanding(gTLD-MoU)라는 새로운 가버넌스의 구조를 제안했다. 등록대행처는 매스터 데이터 베이스의 서버를 고나리하는 비영리 조직인 Council of Registrars(CORE)에 가입하게 되는데, 가입비로 2만 달러, 월 2천달러, 그리고 도메인 네임 당 일정 요금을 내도록 했다.
한편 NSI는 gTLD-MoU를 통한 공동등록모델(shared registry model)이 IAHC의 시도가 NSI의 .com 도메인에 대한 통제권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았다.
논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1997년 7월, 민간이양의 책임은 NSF로부터 물려받은 상무성 산하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는 도메인 네임 정책에 관한 Notice of Inquiry를 내놓았다. 미 정부는 루트 서버에 대한 최종적 권위를 주장했고, 전세계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권위를 넘겨주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이제 IAHC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미 상무성 주도의 민간이양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3. ICANN의 설립과 NSI와의 갈등
1998년 2월, 미 상무성은 "A Proposal to Improve Technical Management of Internet Names and Addresses"("Green Paper")를 발표하였다. 이 제안에서는 미국에 본부를 두고 DNS와 IP 주소를 관리하는 국제적 민간 비영리 법인을 구상했다. 미 정부는 또한 경쟁을 위해 제한없이 등록대행처를 새로 만들 것을 권고하고, 2000년 9월 30일까지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1998년 6월, 미 상무성은 최종 보고서인 White Paper(Management of Internet Names and Addresses)를 발표했다. 미 정부의 최종안('White Paper')은 도메인 네임 등록사업을 경쟁적이고 시장 중심적인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그러나 새로운 TLD를 즉각 추가한다거나 새로운 등록처를 인가한다거나 하는 미 정부의 직접 개입은 배제되고, 이런 일들은 새로운 민간 부문 조직으로 넘겨졌다. 한편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에게 도메인 네임 상표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 권고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표권에 대한 우려를 누그러뜨리고자 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민간 부문 조직(New Co)을 위한 리더쉽을 발휘하도록 미 정부가 염두에 둔 것은 포스텔의 IANA와 ISOC/gTLD-MoU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Internation Forum on the White Paper(IFWP)은 White Paper의 '민간부문 이양' 발표에 고무되어 자발적으로 구성된 국제적 모임이었다. 그러나 IFWP를 통해서도 IANA, NSI 등 이해가 상충하는 당사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지 못했고, 따라서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결국 New Co인 ICANN은 IANA/ISOC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임시 이사회는 사실상 포스텔이 지명한 인사들로 채워지게 되었다.{{) 특히 CEO/President인 Roberts는 ISOC의 멤버였다.
}}
NSI는 강력한 반대자로서의 지위를 지켰다. NSI는 도메인 네임과 루트 서버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NSI는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의 '협력협정' 하에서 DNS에 대한 관리를 수행했다. NSI는 .com, .net, .org 데이터베이스를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등록처의 역할과 함께, 사용자로부터 도메인 네임 등록을 받는 '등록대행처' 업무를 동시에 수행했다. 따라서 가격과 계약 내용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White Paper에서는 NSI의 지위와 관련된 내용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단지 DNS는 민간 부문에 의해 이해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계약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모호하게 언급했을 따름이었다. 여기서 그 책임과 역할을 맡는 민간 부분이란 New Co이며 이는 사실상 ICANN이다. 따라서 DNS의 관리는 정부와의 계약 관계 하에서 ICANN이 되는 NewCo 간의 계약 관계 하로 이행한다는 것이다. 이 이행과정에서 NSI는 '걸림돌'이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정은 모호했다.
1999년 6월, ICANN과 DoC간의 MoU에서는 DNS 업무의 민간이양(즉 ICANN으로의 이양)을 구체화했다. MoU에서는 특정 DNS 기능에 대한 관리 책임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메카니즘, 방법, 절차를 협력적으로 발전시키고 시험할 것"을 합의했다.
또한 상무성과 NSI는 계약을 갱신하여 NSI는 DNS에 대한 '등록 공유 시스템(Shared Registration System; SRS)을 구축하도록 했다. 등록 공유 시스템을 통해 복수의 경쟁하는 회사가 동등한 자격으로 등록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NSI는 여전히 등록처와 등록대행처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1999년 3월, ICANN에서는 등록대행처의 '인가'에 대한 기준 발표했다. '등록 인가 가이드라인(registration accrditation guidelines)'에서는 등록대행처의 재정적 사업적 자격을 명시했다. 등록처는 ICANN에 5천 달러의 요금과, 도메인 네임 당 1달러의 요금을 내야 한다. 또한 WIPO의 권고안에 따라, 인가 계약은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포함되었다. 선지불 등록, 특정 도메인 네임에 대한 ICANN의 유보 권한 등이 포함되었다. 1999년 4월, ICANN은 등록 공유의 시험기간동안 5개의 등록대행처를 인가하여 본격적으로 경쟁에 참여하도록 했다.
같은 달, Doc와 NSI 간에는 인가 등록대행처와 NSI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상무성은 등록의 'wholesale' 가격을 도메인 네임당 9달러로 규제하였다. 등록대행처는 SRS 소프트웨어를 설비를 위해 NSI에 1만 달러의 요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NSI는 여전히 gTLD 등록을 쥐고 있었고 등록처와 등록대행처 서비스를 동시에 행했다.
결과적으로 ICANN이 도메인 네임 루츠 서버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NSI를 포함한 다른 모든 등록처는 ICANN으로부터 면허(license)를 받으며 모든 등록대행처는 ICANN에 의해 직접 승인(accredit)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NSI가 ICANN의 인가계약을 승인하는 것은 gTLD 등록에 대한 독점적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언제 승인하는가 또한 문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일단 승인을 하고 나면 NSI의 협상력은 제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ICANN, DoC, NSI 간의 갈등은 격화되었다.
NSI는 당연하게도 ICANN과의 계약을 거부했다. 원래의 협력협정은 모호한 점이 있었는데, 협정이 끝나면 NSI는 데이터베이스의 사본을 상무성/NTIA에 제출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이것이 NSI의 등록업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무성과 ICANN의 입장에서 보면 등록업무는 재할당되어야 하는 것이었지만, NSI의 입장에서 보면 zone files의 보유자로서 정부의 감독없이 gTLD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것이었다.
ICANN은 50개 이상의 등록대행처에게 허가를 내주었으나 NSI와의 계약이 난항을 겪는데다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NSI의 의도와 기술적인 문제까지 겹쳐, 6월에 완료될 예정이었던 시험기간은 계속 연장되어 경쟁 도입은 지연되었다. NSI는 원래 1999년 6월까지 도메인 등록 업무의 시장경쟁의 기반이 되는 Shared Registration System; SRS을구축하기로 했으나 1999년 9월말까지로 연장되어 도메인 등록 업무의 경쟁 도입은 실질적으로 지연되었다.
또한 상표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서, NSI가 ICANN의 등록대행처 인가계약을 승인하여 여러 등록대행처 중 하나가 되는 과정이 지연됨으로써, 등록대행처 인가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UDRP에 관한 내용 또한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NSI의 로비로 하원 상업위원회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고, ICANN의 지도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ICANN에 대한 비판자들과 NSI는 선출되지 않은 임시 이사회가 너무 많은 중요한 결정을 비밀스럽고도 성급하게 내리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결국 ICANN은 이사회를 공개하고, '세금'이라는 비난에 휩싸여 네임당 1달러의 요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를 선출된 이사회의 결정으로 미뤄 사실상 철회했다.
4. DoC, NSI, ICANN 간의 협정
1999년 8월, NSI는 DoC와 이른바 'DotComDirectory'에 대한 접근과 사용에 대한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하는 등의 협상 과정을 통해 도출된 1999년 9월의 DoC, ICANN, NSI 간의 협정은 이전의 구상과는 크게 달라진 타협적인 것이었다.
이 협정은 NSI의 독점을 종결시키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NSI는 경쟁업체가 등록업무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메인 디렉터리에 대한 'wholesale price'를 내릴 고, 도메인 네밍 사용자가 등록을 옮길 때 아무런 페널티가 없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DoC와 NSI 간의 계약은 또다시 연장되었고 NSI는 등록처와 등록대행처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여 여전히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합의에 따르면, NSI는 4년 동안 .com, .net, .org 도메인에 대한 등록처로서의 계약을 유지하고, 만약 등록처 업무를 포기하고 등록대행처로 기능할 경우 계약을 4년간 더 연장시키기로 했다.
또한 ICANN이 NSI에게 새로운 정책을 부과할 때는 이 문제를 다루는 ICANN의 회원 조직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ICANN으로서도 ccTLD의 문제, 새로운 gTLD의 도입 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6백만 도메인 네임의 확보하고 있는 NSI와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타협은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일단 NSI가 ICANN을 인정하고 완전 경쟁이 도입된다면 ICANN의 지위는 한층 안정화되고 상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협정은 '잠정적'이라는 단서가 붙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결국 도메인 네임 관리의 민간이양이라는 미 정부의 계획은 DoC와 NSI 간의 계약이 연장됨으로써 실현되지 못했다. 타협안의 핵심은 DoC와 NSI 간의 계약 연장이었으며, NSI의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ICANN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 협정은 민간 법인으로서 ICANN의 권위는 미 정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역설적인 사례였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NSI는 ICANN을 인정하고 ICANN과의 '등록처 협정'에 따라 gTLD 등록처(.com, .net, .org)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ICANN은 4년 동안 NSI를 gTLD 등록처로서 면허하기로 합의했다. NSI가 18개월 이내에 등록대행처 기능으로부터 등록 업무(registry)를 완전히 제거하면, 등록처 계약은 4년간 연장된다.
= NSI는 ICANN 공인 등록대행처로부터만 도메인 네임 등록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 NSI는 얼터너티브 DNS 루트 서버 시스템을 만들지 않기로 합의했다.
= NSI의 wholesale 등록처 가격은 2000년 1월 15일부터 네임당 1년 9달러에서 6달러로 인하된다.
= NSI의 'retail' 등록대행처 가격에 대한 규제는 해제된다(Cooperative Agreement에 의해 네임당 1년 35달러로 고정되어 있었다).
= NSI는 ICANN에 125만 달러의 등록처 대행처 요금을 선납한다.
= NSI는 미 상무성의 지시에 따라 authoritative 루트 서버 시스템을 계속 운영한다.
또한 새 협정에 따른 ICANN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ICANN은 새로운 권위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절차적 제한을 따라야 한다. 많은 결정은 지원기구 평의회의 2/3 이상이 필요하다.
= gTLD 등록처에 대한 ICANN의 정책 권위는 다른 등록처들을 집중화된 계약 체제 내로 끌어들여서 그 결과 NSI가 경쟁에서 불이익을 갖지 않는다면 종결될 수 있다. 아마도 이는 ccTLD 등록처에도 해당된다.
= ICANN이 등록대행처에 부과하는 요금은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요금의 2/3를 내는 등록대행처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이는 NSI에게 ICANN의 '과세' 정책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부여할 것이다.
= NSI가 ICANN에 지불하는 등록대행처 요금액은 200만 달러를 넘지 못한다.
여기서 미정부(상무성)은 루트 서버에 대한 최종적인 통제권('정책적 권위')을 여전히 보유하게 되었다. 민간이양에 대한 애초의 계획은 여전히 실현되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계약 내용은 '자율규제'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계약은 최장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었는데, 따라서 이 기간동안 상무성은 등록비를 직접 정하는 등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미 정부의 비일관된 정책 결정의 결과물이었다. 규제에서 탈피하여 민간 부문으로 이양한다는 말과 핵심 데이터의 재산권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은 명백히 모순된다.
쟁점은 결국 쟁점은 매스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갖는가, NSI의 재산인가 아니면 DoC의 궁극적인 통제권을 갖는가, ICANN이 새로 넘겨받는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미 정부와 DoC는 인터넷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고육지책으로 DNS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사실상 연장했고, NSI, ICANN과 타협적인 협정을 맺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NSI vs ICANN
1. NSI와 ICANN 간의 분쟁의 연원
지난 1999년 9월, DoC, NSI, ICANN 간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로서 수년간 끌어오던 도메인 네임 등록 업무에 대한 다툼이 일단락되었다. 이 협정은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도메인 등록 업무의 경쟁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새로운 gTLD(generic Top Level Domain)를 둘러싼 논란의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 협정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그동안의 쟁점과 이 협정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잘 알려진 바대로 초기에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주소 관리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Information Sciences Institute(USC-ISI)에서 Jon Postel이 DARPA의 지원을 받아 행하고 있었다. 바로 이 활동이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IANA)라고 불리는 업무였다.
존 포스텔이 15년동안 수행해오던 임무는 1987년 USC의 ISI로부터 SRI-NIC(Defense Data Network Information Center at SRI International/Stanford Research Institute Network Information Center)로 위탁되었다.
또한 1991년 도메인 네임 등록 권한이 다시 SRI-NIC에서 Government System Inc.(GSI)로 이관되었다. 이 등록 업무(DNS 서버의 운영과 TLD의 등록 업무)는 1993년 1월 1일부터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와 NSI(Network Solutions Inc.) 간의 협력협정에 의하여 GSI에서 NSI로 이관되어 수행되었다.
즉 NSI의 등록업무는 당초에는 IANA의 기능의 일부였다가 SRI-NIC으로, 다시 GSI로 이관되었다가 1993년 NSI로 이관된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NSI의 업무가 단지 도메인 네임 등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Internet Registry의 기능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애초에는 도메인 네임 등록업무와 IR 기능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수행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현재까지 NSI가 유일한 등록처로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역사적 연원인 셈이다.
1994년, 도메인 네임의 등록은 민간 영리기업인 Network Solutions(NSI)가 National Science Foundation(NSF)와의 5년 협력 협정을 통해 맡게 되었다. 원래 NSI는 매년 1백만 달러의 고정금을 가지고 이 일을 수행하기로 되어있었지만, 도메인 네임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상업적 등록업무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배정하는 것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NSI는 도메인 네임 등록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연방 정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1995년 7월부터 .com, .net, .org 도메인 네임 사용자에 대해 연간 50달러의 요금이 부과되었다.
요금 덕에 북미에서 도메인 네임 사업을 독점적으로 하던 NSI는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상업적으로 대단히 매력적인 사업을 차지하게 되었다. 도메인 네임 등록은 (북미에서는) NSI에 의해 성공적으로 상업화되었다.
2. 인터넷 관리의 민간이관 시도
1994년 7월, 포스텔은 IANA 기능을 USC-ISI와 정부 간의 계약으로부터 Internet Society에 넘길 것을 제안하는 charter를 준비했다. 이것이 인터넷 가버넌스에 대한 민간이양의 최초의 시도였다. IANA의 민영화를 위한 포스텔의 시도는 1996년 10월, International Ad Hoc Committee(IAHC)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IAHC는 ISOC, 이전까지 ISOC에 대한 반대자였던 ITU,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인 WIPO, INTA(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NSF, IETE/ISOC에서 개개인이 참여한 연합체의 성격을 띄었다. IAHC는 11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도메인 네임에 경쟁 도입을 위한 제안을 했다.
도메인 네임 등록에 본격적인 경쟁을 도입함과 동시에 도메인 네임 스페이스는 '공적 자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도메인 네임 등록 업무에 관한 안을 제시했다. 새로운 도메인 네임 등록처의 운영은 민간 영리 회사에게 맡긴다. 이에 따르면 NSI와 같은 회사가 여럿 생겨서 경쟁을 하게 된다. 즉 도메인 네임 등록을 완전히 시장의 경쟁에 맡긴다는 것이다. 또한 등록처의 데이터베이스를 비영리 독점인 것으로 인식하여, 등록처 데이터베이스의 'wholesale' 운영의 기능(등록처)과, 등록의 'retail' 기능(네임 등록, 청구, 컨택트 정보 유지 등; 등록대행처)을 분리한다.
즉 등록처 간, 등록대행처 간에는 경쟁이 도입되지만, 하나의 등록처는 경쟁하는 여러 등록 대행처에 의해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며 TLD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도메인 네임에 있어서 상표권 보호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이는 새로운 TLD의 도입에 대한 상표권자의 반대를 잠재우고 도메인 네임 등록에 있어서 상표권자에게 힘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였다. 주요한 내용은 도메인 네임에 대한 60일 간의 대기 기간의 도입, WIPO에 의한 검토와 분쟁 해결, '유명한' 상표에 대한 등록 배제 등이었다.
또한 IAHC는 포스텔이 제안했던 새로운 '서술적' TLD 중에서 7개{{) .web, .info, .nom, .firm, .rec, .arts, .store의 일곱 개이다.
}}만을 다시 제안했다. 이 역시 지나치게 많은 새로운 TLD의 도입으로 상표권 보호에 어려움을 생길 것을 두려워하는 상표권자의 요구를 받아들인 타협적인 제안이었다.
IAHC는 나아가 Generic Top Level Domain Memorandum of Understanding(gTLD-MoU)라는 새로운 가버넌스의 구조를 제안했다. 등록대행처는 매스터 데이터 베이스의 서버를 고나리하는 비영리 조직인 Council of Registrars(CORE)에 가입하게 되는데, 가입비로 2만 달러, 월 2천달러, 그리고 도메인 네임 당 일정 요금을 내도록 했다.
한편 NSI는 gTLD-MoU를 통한 공동등록모델(shared registry model)이 IAHC의 시도가 NSI의 .com 도메인에 대한 통제권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았다.
논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1997년 7월, 민간이양의 책임은 NSF로부터 물려받은 상무성 산하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는 도메인 네임 정책에 관한 Notice of Inquiry를 내놓았다. 미 정부는 루트 서버에 대한 최종적 권위를 주장했고, 전세계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권위를 넘겨주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이제 IAHC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미 상무성 주도의 민간이양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3. ICANN의 설립과 NSI와의 갈등
1998년 2월, 미 상무성은 "A Proposal to Improve Technical Management of Internet Names and Addresses"("Green Paper")를 발표하였다. 이 제안에서는 미국에 본부를 두고 DNS와 IP 주소를 관리하는 국제적 민간 비영리 법인을 구상했다. 미 정부는 또한 경쟁을 위해 제한없이 등록대행처를 새로 만들 것을 권고하고, 2000년 9월 30일까지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1998년 6월, 미 상무성은 최종 보고서인 White Paper(Management of Internet Names and Addresses)를 발표했다. 미 정부의 최종안('White Paper')은 도메인 네임 등록사업을 경쟁적이고 시장 중심적인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그러나 새로운 TLD를 즉각 추가한다거나 새로운 등록처를 인가한다거나 하는 미 정부의 직접 개입은 배제되고, 이런 일들은 새로운 민간 부문 조직으로 넘겨졌다. 한편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에게 도메인 네임 상표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 권고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표권에 대한 우려를 누그러뜨리고자 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민간 부문 조직(New Co)을 위한 리더쉽을 발휘하도록 미 정부가 염두에 둔 것은 포스텔의 IANA와 ISOC/gTLD-MoU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Internation Forum on the White Paper(IFWP)은 White Paper의 '민간부문 이양' 발표에 고무되어 자발적으로 구성된 국제적 모임이었다. 그러나 IFWP를 통해서도 IANA, NSI 등 이해가 상충하는 당사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지 못했고, 따라서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결국 New Co인 ICANN은 IANA/ISOC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임시 이사회는 사실상 포스텔이 지명한 인사들로 채워지게 되었다.{{) 특히 CEO/President인 Roberts는 ISOC의 멤버였다.
}}
NSI는 강력한 반대자로서의 지위를 지켰다. NSI는 도메인 네임과 루트 서버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NSI는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의 '협력협정' 하에서 DNS에 대한 관리를 수행했다. NSI는 .com, .net, .org 데이터베이스를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등록처의 역할과 함께, 사용자로부터 도메인 네임 등록을 받는 '등록대행처' 업무를 동시에 수행했다. 따라서 가격과 계약 내용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White Paper에서는 NSI의 지위와 관련된 내용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단지 DNS는 민간 부문에 의해 이해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계약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모호하게 언급했을 따름이었다. 여기서 그 책임과 역할을 맡는 민간 부분이란 New Co이며 이는 사실상 ICANN이다. 따라서 DNS의 관리는 정부와의 계약 관계 하에서 ICANN이 되는 NewCo 간의 계약 관계 하로 이행한다는 것이다. 이 이행과정에서 NSI는 '걸림돌'이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정은 모호했다.
1999년 6월, ICANN과 DoC간의 MoU에서는 DNS 업무의 민간이양(즉 ICANN으로의 이양)을 구체화했다. MoU에서는 특정 DNS 기능에 대한 관리 책임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메카니즘, 방법, 절차를 협력적으로 발전시키고 시험할 것"을 합의했다.
또한 상무성과 NSI는 계약을 갱신하여 NSI는 DNS에 대한 '등록 공유 시스템(Shared Registration System; SRS)을 구축하도록 했다. 등록 공유 시스템을 통해 복수의 경쟁하는 회사가 동등한 자격으로 등록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NSI는 여전히 등록처와 등록대행처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1999년 3월, ICANN에서는 등록대행처의 '인가'에 대한 기준 발표했다. '등록 인가 가이드라인(registration accrditation guidelines)'에서는 등록대행처의 재정적 사업적 자격을 명시했다. 등록처는 ICANN에 5천 달러의 요금과, 도메인 네임 당 1달러의 요금을 내야 한다. 또한 WIPO의 권고안에 따라, 인가 계약은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포함되었다. 선지불 등록, 특정 도메인 네임에 대한 ICANN의 유보 권한 등이 포함되었다. 1999년 4월, ICANN은 등록 공유의 시험기간동안 5개의 등록대행처를 인가하여 본격적으로 경쟁에 참여하도록 했다.
같은 달, Doc와 NSI 간에는 인가 등록대행처와 NSI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상무성은 등록의 'wholesale' 가격을 도메인 네임당 9달러로 규제하였다. 등록대행처는 SRS 소프트웨어를 설비를 위해 NSI에 1만 달러의 요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NSI는 여전히 gTLD 등록을 쥐고 있었고 등록처와 등록대행처 서비스를 동시에 행했다.
결과적으로 ICANN이 도메인 네임 루츠 서버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NSI를 포함한 다른 모든 등록처는 ICANN으로부터 면허(license)를 받으며 모든 등록대행처는 ICANN에 의해 직접 승인(accredit)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NSI가 ICANN의 인가계약을 승인하는 것은 gTLD 등록에 대한 독점적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언제 승인하는가 또한 문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일단 승인을 하고 나면 NSI의 협상력은 제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ICANN, DoC, NSI 간의 갈등은 격화되었다.
NSI는 당연하게도 ICANN과의 계약을 거부했다. 원래의 협력협정은 모호한 점이 있었는데, 협정이 끝나면 NSI는 데이터베이스의 사본을 상무성/NTIA에 제출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이것이 NSI의 등록업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무성과 ICANN의 입장에서 보면 등록업무는 재할당되어야 하는 것이었지만, NSI의 입장에서 보면 zone files의 보유자로서 정부의 감독없이 gTLD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것이었다.
ICANN은 50개 이상의 등록대행처에게 허가를 내주었으나 NSI와의 계약이 난항을 겪는데다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NSI의 의도와 기술적인 문제까지 겹쳐, 6월에 완료될 예정이었던 시험기간은 계속 연장되어 경쟁 도입은 지연되었다. NSI는 원래 1999년 6월까지 도메인 등록 업무의 시장경쟁의 기반이 되는 Shared Registration System; SRS을구축하기로 했으나 1999년 9월말까지로 연장되어 도메인 등록 업무의 경쟁 도입은 실질적으로 지연되었다.
또한 상표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서, NSI가 ICANN의 등록대행처 인가계약을 승인하여 여러 등록대행처 중 하나가 되는 과정이 지연됨으로써, 등록대행처 인가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UDRP에 관한 내용 또한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NSI의 로비로 하원 상업위원회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고, ICANN의 지도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ICANN에 대한 비판자들과 NSI는 선출되지 않은 임시 이사회가 너무 많은 중요한 결정을 비밀스럽고도 성급하게 내리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결국 ICANN은 이사회를 공개하고, '세금'이라는 비난에 휩싸여 네임당 1달러의 요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를 선출된 이사회의 결정으로 미뤄 사실상 철회했다.
4. DoC, NSI, ICANN 간의 협정
1999년 8월, NSI는 DoC와 이른바 'DotComDirectory'에 대한 접근과 사용에 대한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하는 등의 협상 과정을 통해 도출된 1999년 9월의 DoC, ICANN, NSI 간의 협정은 이전의 구상과는 크게 달라진 타협적인 것이었다.
이 협정은 NSI의 독점을 종결시키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NSI는 경쟁업체가 등록업무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메인 디렉터리에 대한 'wholesale price'를 내릴 고, 도메인 네밍 사용자가 등록을 옮길 때 아무런 페널티가 없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DoC와 NSI 간의 계약은 또다시 연장되었고 NSI는 등록처와 등록대행처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여 여전히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합의에 따르면, NSI는 4년 동안 .com, .net, .org 도메인에 대한 등록처로서의 계약을 유지하고, 만약 등록처 업무를 포기하고 등록대행처로 기능할 경우 계약을 4년간 더 연장시키기로 했다.
또한 ICANN이 NSI에게 새로운 정책을 부과할 때는 이 문제를 다루는 ICANN의 회원 조직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ICANN으로서도 ccTLD의 문제, 새로운 gTLD의 도입 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6백만 도메인 네임의 확보하고 있는 NSI와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타협은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일단 NSI가 ICANN을 인정하고 완전 경쟁이 도입된다면 ICANN의 지위는 한층 안정화되고 상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협정은 '잠정적'이라는 단서가 붙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결국 도메인 네임 관리의 민간이양이라는 미 정부의 계획은 DoC와 NSI 간의 계약이 연장됨으로써 실현되지 못했다. 타협안의 핵심은 DoC와 NSI 간의 계약 연장이었으며, NSI의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ICANN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 협정은 민간 법인으로서 ICANN의 권위는 미 정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역설적인 사례였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NSI는 ICANN을 인정하고 ICANN과의 '등록처 협정'에 따라 gTLD 등록처(.com, .net, .org)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ICANN은 4년 동안 NSI를 gTLD 등록처로서 면허하기로 합의했다. NSI가 18개월 이내에 등록대행처 기능으로부터 등록 업무(registry)를 완전히 제거하면, 등록처 계약은 4년간 연장된다.
= NSI는 ICANN 공인 등록대행처로부터만 도메인 네임 등록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 NSI는 얼터너티브 DNS 루트 서버 시스템을 만들지 않기로 합의했다.
= NSI의 wholesale 등록처 가격은 2000년 1월 15일부터 네임당 1년 9달러에서 6달러로 인하된다.
= NSI의 'retail' 등록대행처 가격에 대한 규제는 해제된다(Cooperative Agreement에 의해 네임당 1년 35달러로 고정되어 있었다).
= NSI는 ICANN에 125만 달러의 등록처 대행처 요금을 선납한다.
= NSI는 미 상무성의 지시에 따라 authoritative 루트 서버 시스템을 계속 운영한다.
또한 새 협정에 따른 ICANN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ICANN은 새로운 권위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절차적 제한을 따라야 한다. 많은 결정은 지원기구 평의회의 2/3 이상이 필요하다.
= gTLD 등록처에 대한 ICANN의 정책 권위는 다른 등록처들을 집중화된 계약 체제 내로 끌어들여서 그 결과 NSI가 경쟁에서 불이익을 갖지 않는다면 종결될 수 있다. 아마도 이는 ccTLD 등록처에도 해당된다.
= ICANN이 등록대행처에 부과하는 요금은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요금의 2/3를 내는 등록대행처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이는 NSI에게 ICANN의 '과세' 정책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부여할 것이다.
= NSI가 ICANN에 지불하는 등록대행처 요금액은 200만 달러를 넘지 못한다.
여기서 미정부(상무성)은 루트 서버에 대한 최종적인 통제권('정책적 권위')을 여전히 보유하게 되었다. 민간이양에 대한 애초의 계획은 여전히 실현되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계약 내용은 '자율규제'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계약은 최장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었는데, 따라서 이 기간동안 상무성은 등록비를 직접 정하는 등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미 정부의 비일관된 정책 결정의 결과물이었다. 규제에서 탈피하여 민간 부문으로 이양한다는 말과 핵심 데이터의 재산권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은 명백히 모순된다.
쟁점은 결국 쟁점은 매스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갖는가, NSI의 재산인가 아니면 DoC의 궁극적인 통제권을 갖는가, ICANN이 새로 넘겨받는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미 정부와 DoC는 인터넷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고육지책으로 DNS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사실상 연장했고, NSI, ICANN과 타협적인 협정을 맺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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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인터넷 거버넌스 | 일반자료 |
인터넷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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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7년 소련의 스프트닉 위성 발사 성공은 미국에 매우 강한 도전이었다. 당시 냉전 체제에서는 이 사건을 기술적 측면보다는 군사적 측면에서 받아들였던 것 같다. 한 나라의 기술력은 국방력과 직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위기 의식이 팽배한 가운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ARPA(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라는 연구 기획 및 관리 조직을 만든다. ARPA는 후에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로 확대 개편되는데, 역시 국방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부문 연구를 총괄하였다. ARPA는 18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위성을 띄우는 업적을 보였으며, 컴퓨터와 통신 기술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데 관심이 많았다. 초기 인터넷은 MIT 대학 소속의 인물들의 주도로 잉태된다. 1962년 APRA의 컴퓨터 부문 연구 프로그램 책임자로 부임한 MIT의 릭리더(Licklider)는 인터넷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예언자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미국내의 컴퓨터들이 모두 연결되어 멀리 떨어진 곳의 컴퓨터의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주고 받는 환상을 갖고 있었다. 릭리더는 자신뿐만 아니라 후임 책임자들에게도 자신의 꿈을 전했고 확신시켰다. 컴퓨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수용 민간 부문에 대한 연구 투자를 대학 중심으로 이전하는 큰 변화를 주도한다. 릭리더가 ARPA를 이끌기 직전인 1961년 MIT의 클라인락은 인터넷의 기술적 초석인 패킷 스위칭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다. 패킷 스위칭은 컴퓨터 사이의 정보 교환을 위한 연결 방식이다. 전화망이 사용하는 회선 스위칭(circuit switching)은 통화 당사자들의 두 지점을 고정적으로 연결해 놓지만, 패킷 스위칭은 정보를 패킷 단위로 인접 컴퓨터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우체국을 통해 우편물이 전달되는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 1965년 매사츄세츠주와 캘리포니아주를 전화선으로 연결한 원거리 컴퓨터 네트워크가 실험되었는데, 이 실험을 통해 원거리 컴퓨터 통신의 가능성과 패킷 스위칭의 필요성이 확인된다. 1966년부터 DARPA를 이끌었던 MIT의 로버츠는 인터넷의 시초가 되는 알파넷(ARPANET)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밥 칸에 의해 그 설계가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릭리더의 환상은 1969년에 첫 결실을 본다. 미국 UCLA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클라인락이 세운 네트워크 측정 센터가 알파넷의 첫 노드로 선정된다. 클라인락의 패킷 스위칭 분야의 공로가 인정받은 것이다. UCLA 다음으로 스탠포드 연구소(SRI, Stanford Re-search Institute), 뒤이어 유타 대학과 UCSB(산타바바라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가 추가되어 알파넷의 최초 연결이 선보이게 된다. 1972년에 열린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컨퍼런스에서 칸의 주도로 알파넷이 처음 시연된다. 워싱턴 힐튼 호텔의 지하실에서 미국 전역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보였다. 1972년에는 이메일이 개발된 해이기도 하다. 이메일의 역사는 인터넷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 1972년부터 1983년은 현재 인터넷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TCP/IP 통신 프로토콜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통신 프로토콜은 두 컴퓨터 사이의 약속된 정보 교환 절차를 뜻한다. 1972년 DARPA로 옮긴 칸은 1973년 스탠포드 대학의 빈스 서프에게 서로 분리되어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들을 연결하기 위한 개방형 통신 체계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한 팀의 구성을 제안한다. 최종적인 목표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형성되어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하나로 연결하는 데 있었다. 각각의 지역 네트워크의 내부 구조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미국 전역에 산재해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끼리 연결하는 일종의 컴퓨터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의 기술적 초석인 TCP/IP 라는 개방형 통신망 프로토콜이 완성된다. 우체국을 통해 해외의 친구에게 우편물을 보낼 때 내용물을 준비하여 봉투에 담고, 주소를 기록하여 동네 우체국에서 부치면, 집중국으로, 중앙 우체국으로 전달되고 상대국 우편망을 통해 친구 가정까지 배달되면, 친구는 우편물 받아 개봉하여 읽고 고맙다는 답장을 보내오는 과정이 바로 TCP/IP 프로토콜이 관장하는 절차와 거의 같다. 인터넷이란 단어의 뜻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란 뜻인데,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야 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유래되었다. 1983년 1월 1일 알파넷의 프로토콜은 전부 TCP/IP 프로토콜로 바뀐다. 알파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의 프로토콜 담당 프로그램을 일시에 바꾼 것이다. TCP/IP 프로토콜이 무르익는 동안에 인터넷은 구성에도 큰 변화를 겪는다. 80년대 초에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PC와 동급의 소형 컴퓨터들은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들끼리 지역망(LAN, Local Area Network)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PC와 LAN 기술의 발전은 인터넷의 구성을 소수의 대형 컴퓨터 중심의 연결 체계에서 다수의 PC급 소형 컴퓨터들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로 변화시켰고 그와 같은 추세로 지금까지 발전되고 있다. 지역망은 대학이나 연구소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 환경에까지 컴퓨터 네트워크를 확산시켜, 이메일, 전자 결제, 전화 교환 같은 사무 자동화와 네트워크를 통한 시스템 통합(SI, System Integration),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였다. LAN은 다시 라우터라고 불리는 장비를 통해 인터넷과 연결되는데, 여러 가지 형태와 기술을 사용하는 다양한 LAN들을 서로 연결하는 데에는 TCP/IP와 같은 개방형 통신 프로토콜이 반드시 필요했고, 따라서 인터넷 확산이 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6년부터 1995년까지 사이에는 인터넷의 형성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미국 과학 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은 이 기간에 2억불 가량의 돈을 쏟아 부으며 컴퓨터 네트워크 연구와 사용 활성화를 주도하였다. 1985년 연방 정부의 지원 없이도 독자 생존이 가능한 교육과 연구 기관들을 연결하는 정보 인프라 구성을 목표로 NSFNET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NSFNET 프로그램은 TCP/IP 프로토콜을 표준으로 삼아 더욱 확산되게 하였고, 독자 생존을 위해서는 인터넷의 상업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1995년 NSF는 NSFNET의 기간망의 지원을 중단하고, 민간 회사에서 구축하는 망을 사용하게끔 유도하는 일로 상업화 작업을 일단락 시킨다. 요즘은 인터넷을 월드 와이드 웹(WWW, World Wide Web)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어 WWW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려고 한다. “인터넷 = 홈페이지” 등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홈페이지는 WWW에서 어떤 한 개인이나 기관의 대표 하이퍼텍스트 파일(hypertext file)을 뜻하는 것이다. WWW는 하이퍼텍스트 교환 프로토콜(HTTP) 기반의 정보 인프라로서 인터넷 위에 구축되어 있다. 하이퍼텍스트는 일반 파일과 달리 구조를 갖는다. 구조를 갖는다는 의미는 서로 관련있는 부분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다른 파일과도 연결되어 있어, 원하면 연결을 따라 관련 정보로 이동할 수 있음을 뜻한다. 한편 일반 파일은 실과 같이 한 줄로 이어진 문자열로 볼 수 있다. 원래 하이퍼텍스트는 같은 컴퓨터 안에서 활용하게끔 의도되었는데, 이런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게 한 것이 WWW이다. 즉, 어떤 파일과 연관 있는 다른 파일이 인터넷 어느 곳에 있든지 하이퍼텍스트 연결이 가능하게 한 것이 WWW이다. 넷스케입이나 익스플로러는 이런 하이퍼텍스트를 인터넷 상에서 뒤지는 (browsing) 도구이다. WWW는 유럽의 CERN(핵물리 연구소, 소립자 연구가 활발하다)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발전되었다. 미국의 TCP/IP 기반 인터넷 기술이 유럽에 들어 가면서, 세계 각처의 과학자들을 엮어 협동 연구를 하고, 연구 문서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1989년 팀 버너스-리가 제안하고 주도하여 WWW가 시작되었다. 지금은 온 인터넷을 웹이 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다. 1995년 10월 24일 미국 연방 네트워킹 평의회(FNC, Federal Net-working Council)는 인터넷 (Internet) 이란 용어의 정의를 결의한다. 문자적으로 보면 소문자 i로 시작하는 인터넷에서 대문자 I로 시작하는 인터넷으로 바뀐 것이지만,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의 상위 개방형 연결 형태를 지칭하던 것에서 거대한 통신망의 실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인터넷은 1992년 체제를 갖춘 ISOC (Internet Society)에 의해 운영된다고 보면 된다. ISOC에는 IAB(Inter-net Architecture Board)와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두 개의 주요 조직이 있는데, IAB는 교회의 당회에 해당하는 조직이고, IEFT는 집사회에 대응된다. 프로토콜 표준화와 같이 기술적인 내용을 IETF가 연구하여 결정하면, IAB에서 이를 인정하고 널리 쓰이게 한다. 미래의 인터넷은 어떤 모습일까? 미래 사회의 기술 주역은 컴퓨터, 통신, 이동성, 멀티미디어 (Computer, Communication, Mobility, Multi-media) 이렇게 네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CCMM으로 기억하면 잊지 않는다. 컴퓨터와 통신의 기술은 이미 결합된 지 오래고, 계속 발전할 것이다. 사용자들은 움직이며 통신하며, 컴퓨터를 사용하기 원하고 있다. 발달된 통신망에는 문자위주의 정보뿐만 아니라 목소리, 음악, 영상,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들을 주고 받기를 원하고 있다. 요즘 휴대폰에는 이런 요소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다. 휴대폰은 무선 통신 능력이 있는 일종의 컴퓨터이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CCMM 체계가 발달되고 있으며, 인터넷이 그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다. 더 나아가 TV, 냉장고, 주방기구, 세탁기와 같은 가정의 모든 가전 제품들과 수도, 가스, 전기 관련 기기들도 인터넷에 연결되는 날이 올 것이다. 집 밖에서 거실의 에어컨을 작동시켜 들어 갔을 때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게 하고, 조리 기구를 가동시키고, 원하는 TV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우유가 없으면, 냉장고 문에 붙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 인근 수퍼에 배달 주문을 인터넷으로 보낼 수 있다. 수도, 전기, 가스 검침원은 역사 기록에서나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많은 일이 실세계의 일과 연결되어 진행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진행했던 일이 인터넷 상에서 간단히 해결된다. 인터넷 뱅킹이 대표적인 예이며,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인터넷 뱅킹의 극단을 생각해 보면, 돈의 개념에 중요한 변화가 오게 된다. 사이버 머니는 형태는 없지만, 구매력을 지닌 엄연한 돈의 한 형태이다.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 전자 상거래, 사이버 머니를 이용한 결재 등은 세상을 변화시킬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의 꽃인 돈의 모습과 흐름 과정을 통째로 바꾸어 놓는 것이다. 제대로만 된다면, 가진 자들이 돈 갖고 장난 치는 일과 탈세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에는 완벽한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떤 허점이 발견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CCMM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이 밝은 미래만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보안,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 윤리적 문제 등이 벌써 문제 되고 있다. 과거에는 집 문 단속만 잘하면 안심하고 잘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누가 내 컴퓨터에 침투하여 내 은행 계좌 번호를 알아내어 돈을 빼가지 않는지, 내 사적인 중요한 정보를 빼내가지 않았는지, 어제 작성한 보고서를 적대적 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빼내가지 않았는지 걱정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자녀들이 게임 중독에 걸리지 않았는지, 불건전한 채팅에 빠져 있지 않는지, 포르노물에 빠져 있지는 않나 걱정해야 한다. 인터넷은 군사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시작되어, 대학과 연구 기관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상업화를 통해 대중 일반에게 활짝 열렸다. 그 중심에는 협업 (collaboration) 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깃들여 있다. 발전 단계에서도 그랬고, 현재 사용하는 목적도 그렇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유용한 매체이다. 모이기를 힘쓰는 데에도 아주 유용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바벨탑일 수도 있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땅일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이버 공간까지 의미하셨을까 궁금해 진다. 답을 듣지 않아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들어가 싸워 점령해야 하는 우리의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음란한 세력과 우상 숭배자들과 한판 승부를 내야 하는 곳이다. 복음 전파의 강력한 매체로서 활용해야 한다. 정보 인프라가 없는 국가는 경쟁력이 떨어져 도태될 수 밖에 없음을 세계의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잘 안다. 그래서 어떤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도 인터넷이 제공하는 정보 인프라를 수용하는 데 이견이 없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정치 경제 문제 때문에 인터넷을 무시 못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인터넷을 타고 국경을 넘을 때에는 비자가 필요 없다. 인터넷 위에 구축되고 있는 가상 현실 세계와 실세계가 점점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 과감히 사이버 공간을 침노해야 할 때가 무르익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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